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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국제결혼 지원 실적 없어 재검토 필요"
창원시의원 김우겸 '창원시 2011~2018년 결혼성사는 3건에 불과' 지적

입력날짜 : 2018. 11.08

지자체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적이 거의 없어 사업폐지 내지 지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겸 창원시의원은 7일 낸 자료를 통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지난 8년 중 4년은 지원실적이 0건이며 나머지 해도 지원인원이 매년 1명에 그쳤다"며 "경남도가 사업폐지 또는 지역 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2006년 경남도가 도입해 농촌 총각의 외국인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 성사 시 항공료, 맞선 비용, 중매인 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도입 당시 평균 비용이었던 1200만 원의 절반인 600만원을 시·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창원시 자료(2011년~2018년)에 따르면 지원자는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0명이다. 2016년 1명은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실제 결혼이 성사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12년째 지원금이 같다. 1인당 지원액(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금은 도비 20%(120만원)와 시군비 80%(480만원) 부담으로 지원되고 있다.

김우겸 의원은 "12년 전 경남도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지원액이 변동 없는데다 도비 지원은 20%에 불과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생색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실효성이 있을만한 군 지역만 대상으로 하여 지원액 증액 등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도가 사업부진이 눈에 보임에도 2019년도 예산에서도 관행적으로 편성한다면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예산 삭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사업 대상 신청자가 거의 없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경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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