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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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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2차본회의 개최

입력날짜 : 2018. 11.06

홍천군의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앞서 정관교 의원의 『노인 일 자리지원 센터 전담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고의 건, 2019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19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관교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일 자리지원 센터 전담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는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에 의하면 만60세 이상자의 취업률은 41.1%로 높지만, 이중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52.8%로 높았고,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60세 이상자의 노인인구의 취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근로희망 비율은 여전히 높고, 근로희망 상한연령도 72세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이 60세이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퇴직연령은 49.1세로 큰 차이가 있으며 2017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만 55~79세의 고령자 중 61.2%가 적극적으로 근로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33.2%가 향후 관심을 높여야할 복지서비스로 고용(취업)지원서비스를 선택하였으며 근로희망 사유는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자아실현이나 삶의질향상, 사회공헌(일하는 즐거움)을 이유로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시간은 노인의 73%가 건강, 여가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주30시간)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자리 선택기준으로 일의 양과 시간대가 26.3%로 임금수준 25%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 5일이상 근무자가 67.3%, 주 40시간 근무자도 39.2%에 달해 전일제 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일하고 싶은 노인분의 대다수는 지속적이고 연중무휴의 적절한 시간대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고령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꺼리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하고자 하는 노인의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인구를 흡수 할 만한 사업장이 제한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현제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국비/도비 등)의 97%가 공익형 사업으로 주로 야외활동 위주의 단순한 일자리로 일자리 참여노인의 폭이 매우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은 공익형 사업(야외활동위주)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일자리 참여구성을 참여 가능한 실질적 연령별로 구분하고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각 연령대에서 소화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타당한 사업을 수립하여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 해 드려야 합니다.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에서는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젊은 연령층의 노인분을 대상으로 수익성 사업에 참여를 유도 시행하고 있고 고연령층의 노인분을 대상으로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노인을 사업에 참여시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윤과 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우리 홍천군은 벌써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3%를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홍천군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단순한 공익형 사업 위주의 노인참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노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인접지역의 기관들의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젊은 연령대의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 하여야겠습니다.

( “ 예 ” )를 들면 ① 60세부터 70세 까지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고려한 수익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커피 바리스타 , 제빵 보조, 취업형일자리 등 식당의 경험을 고려한 할머니 밥 집 운영 및 보조업무 등도 있습니다.

② 70세부터 75세 까지 신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 경험을 반영이 필요도 있습니다.

※ 영농의 기술을 반영하여 왕 대추 , 고사리재배 , 단기성 작물(콩, 깨, 고소득 일년생 식물)을 재배등 경험을 활용한 할 수 있는 사업(영농)으로 참여을 권장할수도 있습니다.

(동면 및 화촌면의 왕 대추 및 고사리 재배사업 , 두촌 고사리재배사업 , 북방의 왕 대추 재배사업 등) ③ 75세 이상 공익형 사업(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고려한 사업도 있습니다.

※ 신체적인 면을 고려할 때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면 건강유지에 절대 유리하며,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구성을 판단할 때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일자리를 구분 지원 해 드려야합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야 말로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즉 ‘4고(苦)’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은 초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고 젊은 사회계층과 공존할 수 있고 노인들만의 적합한 일자리의 확대는 노후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구축하는 최고의 복지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넘어서 더 전문적인 노인일자리가 연구·개발되고 확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간섭하는 노인에서 사회를 이끄는 역군의 모습으로 변모한다면 젊은 계층의 노인에 대한 불만을 희석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즉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적시적소에 배치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노인복지의 근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천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은 양분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를 결집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직영으로 운영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홍천군이 난립되어있는 노인일자리 기관의 혼잡을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니어에게 올바른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 관내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한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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