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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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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LH 공동주택 층간소음 심각
기둥식 구조로 짓고, 바닥 두께기준 충족하면 된다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입력날짜 : 2018. 10.28

송석준 의원
LH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016년 160건에서 2017년 244건, 2018년은 상반기에만 193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LH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송석준 의원실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LH 행복주택 A단지 주민 100명 중 69명이“층간소음을 겪어 보았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민원 제기 경로 또한 관리사무소(13%), 세대 직접 방문(6%) 순으로 나타났으며, LH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는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해당 단지의 주민 A씨는“옆집 요리하는 소리, 서랍 열고 닫는 소리, TV소리… 이런 아파트는 처음이에요. 옆집 저녁메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파트의 구조는 크게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로 나뉘는데, 기둥식 구조의 경우 벽식보다 골조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약 24% 정도 더 들어가게 되지만, 천장에 놓인 보와 기둥으로 소음이 분산돼 소음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약 53만 채 중 기둥식으로 지어진 곳은 1,596곳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층간소음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2012년부터 표준바닥구조(210mm 이상)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63.2%는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송석준 의원은“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층간소음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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