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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미국서 특허소송 제기 증가세
올 상반기 전년비 33건 ↑…특허청, ‘2분기 IP TREND 보고서’ 발간

입력날짜 : 2018. 10.21

분기별 우리기업 vs. 외국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현황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0건 대비 33건 증가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123건 중 피소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88건 ▲중소·중견기업35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2%)에 집중됐고,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가 올해 상반기 9건으로 증가했다.

우리기업의 피소건 93건 중 71건은 유니락(Uniloc) 등 NPE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됐다. Uniloc은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인 유니락 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이며 올해 상반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NPE(Non Practicing Entity)sms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다.

‘IP TREND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최근 이슈 분석과 전문가 컬럼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다.

2분기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 변화(지재권 전문 법원 및 손해배상액 판결 중심)와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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