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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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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 및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입력날짜 : 2018. 09.27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전 세계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단계적 도입·운영)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키로 했다.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로 유지키로 했다.

② (세관·검역 등 기능보완)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③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하는 등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김선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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