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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현 도 의원, 쌀 목표가격 산정 5분 자유 발언

입력날짜 : 2018. 09.05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쌀 목표가격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이란 쌀 변동직불금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kg당 188,000원으로 농업소득보전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표가격 확정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새로이 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격 산정 공식을 보면 쌀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반영토록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도입 초기 논의 시에는 3년마다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넷째,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 목표가격은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가의 농업소득은 ‘1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농업소득 하락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불러왔습니다. ‘16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3.5%에 불과합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농촌 공동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지역 대부분이 소멸위험지역 또는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 ‘물가상승률 반영’을 놓고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를 적절히 반영하자”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격을 도입한 취지가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인 만큼 소득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물가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농촌의 존립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농업소득보전법에 명시하여야할 2018년산부터의 쌀 목표가격을 80킬로그램당 24만원으로 제시합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미약하게나마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가격 산정 공식에 소득 보전을 위한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행 5년으로 되어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간격을 매년 또는 3년 이내의 간격으로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래야 물가상승률에 신속히 대응하여 소득 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 1개에 800원인데 비해 밥 한 공기 240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쌀 목표가격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농업·농촌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은 쌀 목표가격 24만원 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한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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