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12월 13일(목) [17:45]    
金 위원장 서울 답방, 환영 61% vs 반대 31%

뉴스 | 사회 

           |

80년대 간첩조작사건 유공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5ㆍ18민주화사건 관련자 등 53명ㆍ2단체

입력날짜 : 2018. 07.10

지난 8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①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②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③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ㆍ2개 단체 등 모두 53명ㆍ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ㆍ포장과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이다.

오늘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며,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ㆍ포장은 지금까지 5ㆍ18민주화운동법 으로 모두 취소 했으나<68명(68점), 훈장 40점, 포장 28점>,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대해서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16.11.22.) 이번에 취소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옥남 기자



           

클릭인기기사

1.   문 대통령, 경기 상황에 대한 국민 …

2.   손금주, 스키장 등 체육시설 내 안전…

3.   제4회 이그나이트 나주(Ignite …

4.   신안군~한국꽃차협회 ‘꽃차산업 활성화…

5.   광양시, 동반성장 혁신허브 성과공유회…

6.   고흥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우수…

7.   장흥군, 전남인구 희망찾기 공모사업 …

8.   나눔으로 더 따뜻하게, 청와대의 특별…

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

10.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환경인…

여주시 점동농업경영인회, …

여주시여성단체협, 어려운 …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

함양약초체험과학관에 당신을…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어농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