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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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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보회의 공개…조국 "지방정부·의회 감찰"

입력날짜 : 2018. 06.1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청와대·정부도 적극 감찰하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3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민정수석실에는 이를 위한 '악역'을 맡아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번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키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첫째,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둘째,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 세째,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또 과거정부의 교훈은 3 가지, 문재인정부가 처한 특징은 2가지로 보고 집권2기의 목표를 3가지로 제시했다.

과거 교훈은 첫째 집권세력 내부분열 및 독선이다. 내부분파,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긴장해이로 측근비리가 발생한 경우다. 둘째 소모적 논쟁으로 갈등이 계속돼 국민 피로감이 가중된 경우, 셋째 혁신동력 약화와 관료주의적 국정운영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잃게 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2기의 특징에 대해선 국민의 기대가 대단히 높은 반면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기조로는 겸허한 정부, 민생에 성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를 꼽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외상값'을 갚을 방법으로 유능함, 도덕성, 겸손함 등 3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다 1년의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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