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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은 자치경찰, 대검은 인권보호부 세우라"

입력날짜 : 2018. 06.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하고 검찰에는 대검에 인권보호부, 가칭 '인권옹호부'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수사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옹호부 설치엔 문무일 총장도 동의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흩어진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번 조사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것이라 짐작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며 "예전부터 권력기관이 신뢰받는 기관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집 하지 않고 해외수집에 역량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문무일 총장의 요청으로, 오찬 전에 문 총장을 30분간 따로 만났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기소권 가진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 통제하는데 역량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총장과 만남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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