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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정의당), 배달알바 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특성상 두루누리사회보험으로는 도움받지 못해

입력날짜 : 2018. 05.11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후보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가 10일(목)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홍우후보는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이상이 근무 중에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데 정작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면서 산재보험료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저소득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만 보험료를 지급해서 근무 중 사고가 많은 배달노동자를 보호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10일)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제도가 있으며, 일반 산재보험과 달리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부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배달아르바이트생 중 55%가 근무 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중 산재로 처리한 경우가 17.2%, 자비로 처리한 경우가 35.5%에 달한다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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