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모바일

시작페이지로

홈

뉴스제보

인사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12월 12일(수) [17:00]

金 위원장 서울 답방, 환영 61% vs 반대 31%

뉴스 | 사회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입력날짜 : 2018. 04.16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옥남 기자

클릭인기기사

1. 신개념 직화요리기 ‘슈프라 마이스 매…

2. 신안군~한국꽃차협회 ‘꽃차산업 활성화…

3. 광양시, 4차산업혁명…스마트도시 만든…

4. 문 대통령, 경기 상황에 대한 국민 …

5. 양평 지평농협 '2018년 원로조합원…

6. 나눔으로 더 따뜻하게, 청와대의 특별…

7.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환경인…

8.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

9. 홍천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14명 수…

10. (사)이웃의 연탄봉사는 뜨겁다!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	｢내 카드 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브…
이승옥 강진군수, 체류형 …	무안군,‘건강 첫걸음! 바…	손금주 의원, 나주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