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모바일

시작페이지로

홈

뉴스제보

인사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7월 14일(토) [15:52]

미국 고교생‘한국 전통예절 체험’

뉴스 | 사회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입력날짜 : 2018. 04.16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옥남 기자

클릭인기기사

1. 농촌진흥청 '농사로', 2018 국가…

2. 여주시, 과수 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

3. 여주시, 효율적 시정 추진 위해 박동…

4. 文대통령, 싱가포르서 동포간담회…샤이…

5.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

6. 이천시, 공동브랜드‘임금님표이천’

7. 여주시보건소,‘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소…

8. 여주시, 새로운 여주 미래비전 전략수…

9. 여주소방서장, 관내 대형 공사장 현장…

10. 저소득층학생 지원을 위한 백제라이온스…

저소득층학생 지원을 위한 …	“말산업 특구지역인 장수군…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장계…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	이천 부원고 ·대서초 문화…	여주시 중앙동, 마을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