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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적폐청산, 방침따른 중하위 공직자 불이익 안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발표 혼선 유의해야"

입력날짜 : 2018. 04.10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TF 활동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별 적폐청산청TF(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이라며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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