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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 늘어…10~15년

입력날짜 : 2018. 04.10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36)에게 징역 12년, 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며 "실제로 피해 교사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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