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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임종석 "임시국회서 국민투표법 신속히 처리해달라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서한 금주내 국회에 발송

입력날짜 : 2018. 04.0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면서,"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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