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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과거와 미래 잇는 복지지원시책’내놔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 위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입력날짜 : 2018. 03.07

안상수 창원시장은 6일 ‘더 강하고 성숙한 큰 창원시대’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미래 100년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복지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시책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 지원’ ▲국가유공자들이 ‘섬김’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보훈선양T/F팀 신설’ 등이다.

먼저 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이후 만3세~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은 부모부담보육료가 없어졌으나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8만3천원까지 부모부담금이 발생해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교육) 지원단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월 22만원으로 6년간 동결 된데다 최근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맞물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부모부담보육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창원시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75개소에 정원 6511명으로 전체 보육수요의 18%에 그치고 있어 정부지원어린이집의 확충만으로는 보육시설 간 불평등을 단시간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는 이러한 어린이집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5300여 명에 대해 부모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보훈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통과 섬김’의 보훈시정을 펼치겠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보훈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한다. 보훈전담 부서는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돼 있다.

창원시의 국가유공자는 1만 7천여 명으로 울산광역시의 국가유공자 1만 4천여 명보다 무려 3천명이나 많은 실정이다. 창원시의 보훈전담T/F팀 설치는 보훈가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를 선도하려는 시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지역성역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선양방안을 연구 중이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항일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 독립운동 유적지 표지석 설치사업, 스토리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시는 2017년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상이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중 지급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의 수당을 지원하며, 4‧19혁명국가유공자에게도 월 5만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명절 등 위문금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의 보훈사업 추진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행사의 격을 높이고 ‘현충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현충일 기념행사로 호국영령들의 넋을 달래고, 품격 있는 ‘제2회 창원사랑 보훈음악회’ 개최로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전세대가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창원충혼탑 등 노후된 현충시설을 정비하고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앞장설 계획이다.

창원시의 ‘2018년 보훈선양 예산’은 140억 원으로 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7892억 원 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118억 원, 2016년 94억 원과 비교해 보면 2년 전보다 48%나 증액되어 시가 보훈선양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창원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이 시민들 삶의 가치로 승화돼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 강하고 성숙한 큰 창원시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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