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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이상‘주취 감형제 폐지 해야’

뉴스 | 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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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취소된 전주자림학교 2월말 폐교 통보

입력날짜 : 2018. 02.01

전라북도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학교설립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전주자림학교에 대해 학교설립인가를 2018년2월28일자로 철회하고 해당학교를 자동 폐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7월14알 자로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전주자림학교의 폐교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전북교육청은 다른학교로 전학을 하지 않은 재학생(3명)의 학습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하여 폐교 통보를 서두르지 않고 재학생 전원이 졸업하는 2018년 2월 말일자로 전주자림학교 설립인가를 철회함으로써 폐교시기를 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8학년도 전주지역 특수학교는 5곳에서 4곳으로 1곳이 감소하게 되었다. 작년도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수 65만 명인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규모의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수를 보면, 인구수 83만명인 청주시에 4곳, 인구수 69만명인 화성시에 3곳, 인구수 68만명인 안산시에 2곳, 인구수 67만명인 남양주시에 1곳, 인구수 66만명인 제주도에 3곳, 인구수 65만명인 전주에 4곳, 인구수 63만명인 천안시에 2곳 등이다.

한편, 전주자림학교가 그동안 자동 폐교 수순을 밟아오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 전주은화학교 등으로 전학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는 전주은화학교에 시설공사 등을 통해 2016학년도에 3학급, 2017학년도에 2학급 등 총 5학급을 추가 편성했고, 2017학년도에는 통학버스도 1대를 추가 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등에 전주은화학교로 전출한 학생들의 통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별도의 차량 1대를 전주은화학교에 추가 증차하겠다는 뜻을 전북교육청이 지난주에 전주은화학교장에게 통보했다. 이 차량은 폐교로 전주은화학교로 전학해간 학생들만을 위한 전용차량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장금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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