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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2층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가능
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보육실 설치 가능해져

입력날짜 : 2017. 11.30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9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천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 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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