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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입력날짜 : 2017. 09.22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범 최고형량을 선고 받았다.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A(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 양에게 징역 20년,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면서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 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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