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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가 있고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

입력날짜 : 2017. 09.1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중생 1명이 구속됐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피의자 여중생 A(14)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경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나와 성인들이 수감된 구치소로 이감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르면 13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전과기록도 남게 된다. 

당초 경찰은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B양은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이번 보복 폭행사건과 관련한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원에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 B양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폭행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5명의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앞서 이 여학생을 비롯한 4명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또래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알루미늄 의자, 소주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지난 6월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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