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9월 22일(금) [18:28]    
여수시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행사

방송 | 시선집중 

           |

학교용지 부담금 분양자료 허위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 특례법 개정안 의결 시행

입력날짜 : 2017. 09.12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 시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 지사는 특별회계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시.도 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공급계약 후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순 기자



           

클릭인기기사

1.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김제지…

2.   文 대통령, 세계 시민상 수상, "촛…

3.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진실공방 새로운…

4.   문재인 대통령 뉴욕 동포 간담회

5.   나주시 새마을부녀회, 소외계층 밑반찬…

6.   홍천 향교청년유도회, 사랑의 집수리로…

7.   금성산 생태 숲에서 펼쳐진 ‘맘(Mo…

8.   이 상을 대한민국 국민께 바칩니다.

9.   한국 지역난방공사, SRF(고형연료)…

10.   남평읍 올리사랑데이 '오늘도 건강하세…

홍천향교에 가을풍경과 멋진…

한주농장(주) 김응주 대표…

보은군, 재난대응 안전한국…

갤럽 "文 대통령 직무수행…

'8살 초등생 살해' 10…

제3회 마한문화축제 시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