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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조사위원회, 발포명령자 유해발굴 문제 제외
발포명령자 ·기밀문서 공개 등 핵심 몽땅 빠져 !
손금주 의원 , "공식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에 매우 유감 , 대통령 지시대로 발포명령자 규명 반드시 있어야 "

입력날짜 : 2017. 09.10

월요일 출범 예정인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범위에 결국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전남 나주 ·화순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9 월 8 일(일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약속 했었던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됐고 , 조사 시기 역시 50 여 일에 불과해 국방부가 장담한 '진상 '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의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건리 위원장 (변호사 ) 등 총 9 명의 특별조사위원과 조사지원팀 (7 명 ), 헬기사격조사팀 (11 명 ),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11 명 ) 등 총 39 명으로 구성돼 9 월 1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50 일 간 '헬기 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 '와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를 진행한다 .
 
당초 손금주 의원은 8 월 24 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에서 조사대상에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고 , 국방부 장관은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는 답변을 했었다 .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 범위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만 명시된 보고서에 최종결재 한 날짜 역시 8 월 24 일이다 .
 
손금주 의원은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약속 했었던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 집단매장지 발굴 문제 등이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

심지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운영계획에 결재를 하고 예결위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 "이라며 ,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빠져 있어 실제 전부 다 공개될 것인지조차 의문이다 .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로 끝날 게 분명하다 .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것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끝까지 추적하고 지켜보겠다 ."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 박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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