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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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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예산심의 친집행부적 의회 행태 '일침'
홍천군의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예산 상정 문제 지적
무리한 의사일정 변경, 에산 심의 의회 순기능 역행 비판

입력날짜 : 2017. 09.08

김재근 의원은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제2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축 관련 예산 상정 문제를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 심의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의회는 국민과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상정된 예산(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심의 과정 중 발견돼 이를 계수조정하며 예산 처리 방법을 논의한 끝에 임시회 의사일정을 연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심정"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추경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은 한시적(8월2일~12월20일)으로 운영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린 만큼 센터 신축의 일부 설계비는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제4회 추경에 모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행정절차상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의회의 순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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