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작페이지로   |     |   뉴스제보   |   방송가족   |   직원공지   |   인사
방송 TV 뉴스 지역 탁구 벨리야 찰칵 생방송
   영상뉴스    시선집중    축제한마당    사람들    인터뷰    방방곡곡    기업탐방    알지.알짜    내고장소식    STAR    B-boy 배틀어택
7월 20일(금) [21:03]    
폭염에 입맛 돋우는 파프리카 수확

뉴스 | 포커스 

           |

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입력날짜 : 2017. 09.07

대법원 2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모 후보를 겨냥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1심과 2심은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홍태 기자



           

클릭인기기사

1.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2.   "이웃"이 이웃을 위한, 맞춤형 한여…

3.   통일부 “남북, 경의선 철도연결 구간…

4.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200…

5.   양평군,‘영양 톡톡 건강 간식만들기,…

6.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

7.   HPV(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으로 …

8.   해양경찰, 지방청 중심 긴급신고전화체…

9.   저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10.   김 부총리 “경제 패러다임 변화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

의료기기 규제 혁신…체외진…

한부모 아동양육비 현실화……

경찰, 변호사·공인회계사 …

문 대통령 “의료기기 산업…

남북, 20일 동해선 철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리스트
대표전화 : 1899-2620, 031)283-8813 FAX:031)283-8814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3-1 대한빌딩3층 사업자번호: 135-81-81609 등록번호: 경기 아 00024 | 발행·편집인: 오상진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