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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두 달 전에도 폭행...경찰 초기 대응 부실 논란

'여중생 폭행' 사진 본 시민들 '부글부글'...청와대 청원 10만명
녹취록 '피냄새 좋다''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2명 추가 확인

입력날짜 : 2017. 09.05

부산의 여중생 2명이 후배를 둔기로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을 꿇려 사진까지 촬영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폐지(정확히는 '소년법'이지만 청원자가 청소년보호법으로 착각해 청원을 올렸고, 추후 소년법 개정 청원을 추가로 올렸음)를 청원하는 글을 올려 5일 오전 현재 10만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두 달 전에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피해자 어머니가 공개한 목격자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더 충격이다.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피 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냐'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거 하면 풀어준다' 등 학생이라곤 믿을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 낸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해자들과 부모의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성하고 있으니까 글 내려라, 역고소 한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번 폭행이 처음이 아닌 2차 폭행이라고 말했다. 1차 폭행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보복 폭행이라는 것.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훈방조치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성년자 범죄가 심각해지는 만큼 소년법 폐지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하는 서명만 10만건을 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법이 없어지고 다른 아이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 4일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가 "중상은 아니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실제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가 경찰이 밝힌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을 향한 비난의 글과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 골목에서 부산 시내 모 중학교 3학년 여학생 2명이 인근 중학교 1년 후배인 A(14)양을 철골 자재와 소주병, 벽돌 등으로 폭행했다. 당시 현장 CCTV 화면에는 가해자 2명 이외에도 동급생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A(14)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고소했다. A양은 고소 하루 전인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 졌다.

하지만 이들 가해자 가운데는 지난 1일 발생한 폭행사건의 가해자 B(15)양과 C(15)양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양은 가해자 남자친구가 건 전화를 자신이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난 1일 발생한 폭행 사건이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에 경찰과 학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A양이 2차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피해자 어머니가 페이스북을 통해 둔기에 맞은 A양의 머리가 심하게 찢어진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SNS에는 잔혹한 폭행으로 눈과 입 등이 심하게 부어오른 피해자의 얼굴 사진도 올라와 있다. 피해 학생은 머리와 입술부위가 터져서 봉합 수술을 받았고, 상처의 범위가 넓고 위험한 상황이어서 4일 부산 시내 큰 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양이 조사를 거부해 추가 수사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출석요구서를 3차례 발송하고, 3~4차례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성인이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큰 사안이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원 보증을 받고 자술서만 제출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5일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A양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폭행 현장에 같이 있던 2명에 대해서도 폭행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선 가해 학생들의 신상털기가 이어져 사진과 이력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퍼지면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두 명의 가해자는 출석 일수가 부족해 이미 인근의 다른 대안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글쓴이가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제한 등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범죄 처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이다.

해당 청원글은 청와대 홈페이지 '베스트 청원 목록'에 올라 있다. 5일 오전 현재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질문이나 청원이 있으면 책임 있는 정부 및 당국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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