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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을 스마트폰에 보관"...'모바일 신분증'
백재현 의원, 모바일 신분증 도입법안 발의...'청소년증도 모바일화'

입력날짜 : 2017. 08.24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전 국민에게 휴대전화가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 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모바일 주민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백 의원은 9~18세 청소년이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증도 모바일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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