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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건축조례’ 의결

입력날짜 : 2017. 03.10

홍천군은 10일 오전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고석두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9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건축조례 안건을 의결했다.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내용은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는 거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정함,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농지법」에서 정한 농막 포함 등 규제사항의 적정 여부가 중점으로 심의됐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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