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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법적 지정, 선제적 대응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새정부 추진목표로 구상 -

입력날짜 : 2017. 03.02

문화체육관광부가 빠르면 올해부터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특별법에 의한 지정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법적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적 지정 시행 이후 매년 4~5개 도시를 지정(최대 50개 내외 지정)해 5년 동안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어 법적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방안을 소개하고, 전라북도와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의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한 문화도시 지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역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229개 시·군·구이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시·군·구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금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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