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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리가 헌법을 만든 이유

입력날짜 : 2016. 11.16

이천시청 이희종
최근 정국이 너무 어수선하다.

경제가 어려운 시절! 국민은 경제 대통령을 원했고, 많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과 소통하되 개혁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대통령을 원했다.

그러나, 근래 대내외적으로 우리 국민은 많은 혼란과 세계 정세흐름의 이변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를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누가 누구에게 실망을 하는 것에 깊이 빠져 들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천시 소통행정 직장헌법』을 만들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모전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는 일은 공직자를 떠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 작금에 이르러 그 배경을 소개코자 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평생을 두고 건축과 관련한 일이 한 두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 들르는 곳이 시청 건축과이다.

2016년 5월 1일 이천시청 건축과 직원들은 2015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업무량과 숱하게 쏟아지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등 많은 사정을 받으면서 지쳐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법을 준수 하고 집행해야 하는 의무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적극행정』사이에서 건축 공무원들은 힘든 때가 많았다.

민원인편에서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소임이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법의 테두리에서 법 적용이 모호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 마다 감사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일을 처리했느냐를 보는 것이 『적극행정』의 취지이지만, 때로는 법을 초월한 그 이상의 행정을 펼칠 수 없는 것이 그 한계인데...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천시 소통행정 직장헌법』은 건축과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스로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갖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일을 해나가고, 침체되어 있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넗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정,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방문하는 시민을 어떻게 맞이 하고, 어떤 마음 가짐으로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시민의 의견이 공무원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시민을 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저소득 시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힘들어하는 동료 직원을 어떻게 돕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는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해답을 찾아 우리 스스로 그 헌법을 제정하고 또 실천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가 아는 정보는 동료 직원과 서로 공유하며,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여 직원들의 아침을 열어주고... 민원인에게 잘 설명하지 못해 쩔쩔 매는 직원이 있으면, 함께 하는 믿음직한 상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 안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모금함속에 동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등을 달아주고... 어려운 민원을 해결 하려고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변호사, 경기도청등을 방문하며 처리해 주는 모습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모아 같이 공유했을 뿐인데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놓았고, 건축과의 이미지를 변화 시켰다.

10월 20일 공모결과가 발표 되던날! 제7회 우리 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법무부, 국회 법사위원회, 매일경제 공동 주최로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가 뜨거워 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971팀이 참가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열기가 뜨거웠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11. 28일이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 아마도 공직자들이 실천해 나갔던 모습이 우수상을 받게 되는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큰 의미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큰기쁨이아닐 수 없다.

오는 28일 받게 되는 시상금은 많지 않지만, 5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건축과 직원들은 마음을 모았다. 이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 『이천시 소통행정 직장헌법』은 소리 없이 경종을 울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헌법이기에 더 소중히 지켜 나갈 것이다.

글 이천시청 이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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