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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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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형준 인수위 기조분과위원

입력날짜 : 2008. 02.0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총망라해 192개의 국정과제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다음은 이번 국정과제 보고회 실무 담당자이자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과의 일문일답.

- 1~2차 국정과제 보고회와 이번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 차이점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수가 계속 달라졌다. 사실 192개 과제도 250여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92개로 최종 정리됐다. 기후 변화 내용,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별도의 TF팀이 움직였으니 별도 보고서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여러분께 발표하겠다. 어떤 과제가 새로 생기고 어떤게 없어졌는지 여기서 말하긴 곤란하다. 많은 조정이 있었다"

- 대부분 성장과 투자, 대기업 위주 정책이다.

"대기업 위주로 했다는 건 우리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 토론 내용 중 감세와 관련 법인세 인하에 있어 과표 구간을 1억원의 13%에서 2억원의 10%로 낮추는 안이 들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능동적 복지라고 해서 국정과제에 몰아 넣었고. 태아에서 노후까지 복지를 어떻게 할지, 일과 여가와 교육이 함께 하는 적극적 체제로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들었다"

- 대선 공약 때 농가부채 해결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농어촌 부채 관계는 농어촌 단위사업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식품 위주로 갈 수 있게끔 넒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젠다로 새 내각에 전달되면 새 정부 임기 내 이행할 것이다"

- 예산절감 구체적인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

"금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중이라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금년 예산의 10%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내년 예산부터 편성, 집행 단계에서 예산절감 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절감하겠다. 아울러 세입확충 노력 등 여러가지 노력을 진행하겠다"

- 감세 문제는?

"2월에 임시국회 조치 사항으로 유류세,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및 연장도 추진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방법론도 여러가지다. 아까 말했듯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의 과표 구간 조정을 금년 안에 적극 추진하겠다"

- 금산분리 완화를 별도 보고한 이유는 뭔가?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는 워낙 민감한 주제라 여러번의 토론이 필요하다. 현재 다듬고 있는 중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재벌에게 금융산업 소유의 길을 터준다는 등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 평생학습계좌제는 어떤 것인가?

"평생학습계좌제는 인재대국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 사회를 평생학습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복지 중요성 점점 커지고 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다. 학습 내용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쓸 수 있도로 하려는 것이다"

- 국정보고 중 '핵심과제'와 '중점과제'는 어떻게 다른가? 외교부 확충하나?

"일반과제는 5년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과제며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는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전체 금융사업 재편의 고리가 되는 건 핵심 과제,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간과 예산을 둬야 할 건 중점과제로 올렸다. 또 시급한 건 핵심과제,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거칠 것은 일반 과제다. 과제의 중요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우선순위 개념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짠 것이다"

- 공무원 수는 줄이면서 외교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런게 아니라 오늘 토의에서 해외 공관 인력 조정 문제가 나왔다. 우리 목표는 외교 강화지 외교부 강화가 아니다. 특히 해외의 외교 인력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오늘 박진 의원이 외교공관 인력조정과 관련, 앞으로 외교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앞으로 에너지 자원 공간에는 소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게 좋겠다. 필요하다면 외교 인력 확충할 필요 있다"

-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인수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선인의 특별한 언급 없었고 대운하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주요 공약이라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만큼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이다. 대운하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자꾸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조용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 어차피 이 일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고 민간 기업에서 투자 의향서와 이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주요 공약인 만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계속 검토 중이다. 과학 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다"

- 금융지주회사 방향 잡았나?

"관련해서 어떤 요건을 완화해야 금융 겸업 주의에 맞는 것인가 검토하고 있다. 작년에 재경부에서 검토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아젠다 세팅이다"

- 13개 주요 과제가 우선순위 공약인가?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 토론이 필요했으나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당선인이 지침을 주어 새롭게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선인 지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자료는 꼭 핵심과제, 주요 과제,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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