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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작은 살림 반대할 필요 있나"

입력날짜 : 2008. 01.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2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작은 살림을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더 많게 하고, 조직을 늘려 국민 부담을 더 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방만한 국고 지출이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사항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행정령으로 돼 있어 새 정부 출범시 정부 비전과 정책을 구현한 조직을 재량껏 설계하도록 양해해주는 것이 관례"라며 "15년 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와 1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당시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해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인재과학부가 교육과학부로 바뀐 이유는.

"교육계와 한나라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법률안 명칭 바뀐 것이다"

-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는데.

"세계화 추이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많은 인력들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있다. 국적은 외국이지만 사실상 혈통과 정체성 등에 비춰볼 때 한국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정 전문 분야의 내외국인에 구별을 두는 것보다 외국인으로서 우수한 분을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봤다.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차츰 영내 국가 사이에서는 문호를 개방한 상황이고, 일본의 지자체 같은 경우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 앞으로 인수위의 정부개편안 진행은 일정은.

"각 부처의 직제 등 실국단위까지의 업무는 이번 주부터 착수할 것이다"

-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인수위 개편안에 어떤 충고를 했나.

"나에게 직접 여러 가지 조언을 한 적은 없지만 인수위 전체 워크숍에 참석해 이 당선인이나 사공일 위원장, 윤진식 부위원장 등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익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특임장관을 신설했는데 구체적 직무는 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가.

"대통령이 그때 그때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 등 규정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초 2시에 제출될 예정이었는데 4시50분에 제출됐다. 법안 제출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

"분량이 많아서 한글 문서에서 쪽수를 매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 국회 처리 앞두고 난항이 예상되는데.

"정부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사항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행정령으로 돼 있어서 새 정부 출범시 정부 비전과 정책을 구현한 조직을 재량껏 설계하도록 양해해주는 것이 관례다. 15년 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와 1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당시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해서 처리했다.

사람을 더 많게 하고, 조직을 늘려서 국민 부담을 더 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줄여서 행정부의 방만한 국고 지출이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작게 살림을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 대통령경호실법만 제출이 늦은 이유는.

"조항 하나 추가할 것이 있어서 늦었다. 곧 제출한다"

/오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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