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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잘못으로 부도난 내 기업 살려내라"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의 부당처분으로 건설중이던 공장 부도
2004년 9월 국회에 청원서 제출 현재까지 침묵 끝내 언론도움요청

입력날짜 : 2007. 02.16

중소기업 대표가 거래은행의 부당처분 때문에 부도가 났다며 15여년의 세월에 걸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도움의 손길이 현재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흥식씨는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원을 지원받아 경북상주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보일러 생산업체) 공장을 건설하던중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의 부당한 처분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다.

부도처리된 공장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박흥식씨는 마지막 보류로 지난 2004년 9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문턱을 오고갔지만 현재까지 침묵, 끝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한 채,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해야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냐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 도대체 이렇듯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하는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의 사건 발단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15일, (전)만능기계(주) 대표 박흥식씨는 본인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들고 끝내는 언론에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박 대표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일러에 대한 실용실안특허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원을 지원받아 부푼꿈을 가지고 경상북도 상주의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라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부풀었던 꿈도 잠시,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라는 청천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는 본인의 실수도 없었음에도 은행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부도가 나게 된 사실을 알고 끝내 기나긴 세월속에 법과의 싸움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박대표는 이미 부도로 인해 가정은 물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으며, 크나큰 재산상에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에 박 대표는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청원하기에 까지 이르렀고, 이를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까지 청원하게 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어떠한 내용의 요지로 청원했나?=지난 2006년 2월15일 구두로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보상 청원’ 건에 대해 동년 11월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검토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것이므로 정무위에서는 당시에 금융감독원장과 담당자를 즉각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요지로 되어있다.

구구 절절히 작성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만능기계(주)의 박 대표가 지난 1999년 8월2일자로 이미 금융감독원에 ‘당시 제일은행의 피해보상심의결정에 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제일은행에서는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에 대한 피해보상심의회를 동년 7월21일경에 개최해 심의결정한 통지서를 당월25일자로 송달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건의 손해배상 시효가 그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오는 2009년 7월25일에서 8월2일까지 시효가 있다고 박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청원인에 대한 구상권 채무금 5억원 상당이 소멸될 때 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4월13일자로 손해배상 시효가 끝났다는 허위사실로 보고했다고 나열하고 있다.

이에대해 만능기계(주)의 박 흥식 대표는 이는 허위 공문서작성 등 동행사죄에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담당자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능기계(주)박흥식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임에도 불구, 자신을 부도처리 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저축예금 실적을 빙자한 정책자금 꺽기 행위 및 저축예금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을 거절함(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부도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그 부당이득금(년1.5%의 수수료를 년19%로 징수했음)을 취하기 위한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아 경매토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금융감독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허위 사실로 보고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정무위원회는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담당자를 고발하고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관한보상청원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며 "심사보고서를 하루빨리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는 "이와같은 내용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만된다면, 이제는 이 억울함을 국민들에게까지 호소하고 전국을 돌며 기자회견을 요청해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굳은각오가 서 있다"며 "반드시 자신의 결백 명예를 원상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의지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선호 기자sinnews7@k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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