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소비자․시민을 생각하는…

지난 8월 15일, 광복 72주년의 의미 깊은 날에 갑작스러운 ‘살충제 계란 파동󰡑기사가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방송매체 헤드라인과 자막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해당 부적합 농가는 처음 49…

[ 김동선 기자 ]

축산, 소비자․시민을 생각하는 어젠다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5일, 광복 72주년의 의미 깊은 날에 갑작스러운 ‘살충제 계란 파동󰡑기사가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방송매체 헤드라인과 자막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해당 부적합 농가는 처음 49개소에서 추가 3개소, 수집상 등 유통과정 검사에서 2개소, 그 후 1개…

[ 김동선 기자 ] 2017/10/14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 취약

국세청이 세금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로부터 패한 패소율이 고액소송에서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

[ 김동선 기자 ] 2017/10/12

송석준 의원, “지난해 생활비 마련 위해 성매매한 사람 2배 증가"

지난해 성매매로 처벌 받은 사람 중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성매매에 뛰어든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난 9월 29일 경찰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은 4만 1,929명…

[ 김동선 기자 ] 2017/10/09

정병국 의원,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

[ 김동선 기자 ] 2017/09/27

송석준 의원, 이천 일반산업단지 불허 정부 ‘질책’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이천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를 불허한데 대해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천시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추진 중인 ‘매곡일반산업단지’와 ‘도립일반산업…

[ 김동선 기자 ] 2017/08/23

용인 수지 앞으로 '임야훼손' 아파트 건립 안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앞으로 임야 훼손이 있을 경우 아파트 건립이 전면 금지된다. 용인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지구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수지 지역이 임야와 농지 등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

[ 김진문 기자 ] 2017/08/21

“공항소음 대책 수립 시 주민대상 설문조사·공청회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시 사전에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 주…

[ 김동선 기자 ] 2017/08/08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 마련하다 !

양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노성원)는 지난 7월 26일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내 생명사랑센터(센터장 안동현)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양…

[ 김동선 기자 ] 2017/07/28

원경희 여주시장 ‘준설토 수의계약’ 특혜 아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지난 19일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준설토 판매 수의 계약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한강 준설 후 나온 골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설토를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특별히 수의 계약했다는 여주시의회 김영자의원의…

[ 김동선 기자 ] 2017/07/20

정찬민 시장, 국가유공자 감사편지․전화 쇄도

“내 평생 이런 서신 처음 받아봅니다”,“시정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유공자 가족들에게까지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찬민 용인시장에게 국가유공자들로부터 감사편지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정 시장이 이달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와 …

[ 김진문 기자 ] 2017/06/23